퇴사후 급여 14일 초과? 공휴일 포함? 퇴사후 퇴직금, 마지막달 급여 등 금품청산 기준 완벽 정리

 

회사와 사이좋게 나가셨든, 감정 상하며 나가셨든 퇴사 후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 및 임금의 정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는 다음 달 10일에 월급 줘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분기말에 지급’으로 돼 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_-;”
"갑자기 그만둬서....?"
"아직 정산 중이라서...."
"주말, 공휴일이라서, 휴가 끝나고....."

 

이런 말들, 법적으로 전부 말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 14일 이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노동부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입금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퇴사자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금전적 보상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없는 연기?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 월급날은 다음 달 10일이라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 전부 법 위반(형사처벌)입니다.

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휴일도 14일 안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말·공휴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계산을 하게 됩니다.

📌 핵심은:

• 퇴사일은 산입 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실제 지급이 은행 휴무일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 그다음 영업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상은 혼선 방지 차원에서 보완 가능)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늦게 준다고 쓰여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퇴직금은 30일 이내 지급이라고 돼 있어서요”라고 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법이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 “퇴직금은 연말 정산 후 일괄 지급”
• “급여는 분기별 정산 지급”
• “인수인계가 끝나야 정산 가능”

→ 이런 문구, 계약서에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회사랑 사이 안 좋게 나왔다면? 더더욱 ‘법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마찰 끝에 퇴사하신 경우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너 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5월 2일 퇴사했는데, 회사는 6월 10일에 정산하겠다고 통보 →  불법입니다.
5월 16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가능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잘못된 관행

많은 퇴사자들이 이런 말에 속고 그냥 넘어갑니다.

•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들 그냥 기다렸어요.”
• “우리 회사는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 “계약서에도 쓰여 있잖아요.”
• "우리 회사 급여일은 다을달 10일 이니깐. 그때 지급할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내가 참고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14일을 넘기면 회사 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실무 팁

1. 퇴사 전 메일이나 문자로 “정산일” 명확히 요청
   “퇴사일 기준 14일 내 지급 바랍니다”는 문구로 증거 확보
2.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진정 접수
3. 지연된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노동부 민원신청(고용노동부 신고 링크)

 

꼭 기억하세요

•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퇴직금 지급 연기는 무효입니다.
• 퇴사할 때! 퇴직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합의(합의서, 동의서 싸인)는 절대 하지 마세요.
• 회사 사정, 관행, 인수인계 등 어떤 이유도 법적 효력 없습니다.
• 안 주면? 지연이자 청구 +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 가능!
• 특히 회사가 14일 내에 금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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