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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은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만원을 넘을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분납 신청란에 표시해 회사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떼지 않고 2월~4월 급여에 나눠 원천징수(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됩니다. 4월에 따로 나오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별개 제도라서 회사가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연말정산 분할납부"로 검색하면 소득세 이야기와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둘 다 연말정산 시즌에 월급을 깎아 가지만 근거 법도, 신청하는 사람도, 나누는 횟수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2월에 한 번, 4월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두 제도부터 구분하기기준: 소득세법 제137조(시행 2026-0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 2026. 11. 16.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매달 고정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걸린다"는 말 때문에 예고수당까지 안 줘도 된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빠지는 건 해고 사유 제한과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쪽이고 해고 예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제2장 근로계약 칸에 제26조(해고의 예고)가 들어 있어요.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 2026. 11. 16.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고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올라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시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바뀔 일은 없습니다. 남은 건 내 월급이나 우리 회사 급여가 이 선을 넘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2027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한눈에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근무시간을 곱해 나오는 숫자입니다. 고시 금액 10,700원에 시간만 곱하면 일급 85,600원, 월급 2,236,300원이 나옵니다.구분계산2027년 금액시급고시 금액10,700원일급(8시간)10,70.. 2026. 11. 16.
정년퇴직 나이, 법적 정년퇴직 나이 연말 인사 시즌이 되면 인사팀에 꼭 한 번은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정년이 정확히 언제예요?" 정년퇴직 나이 자체는 법에 짧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회사를 나오는 날짜는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져요.먼저 답부터 드리면 회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보다 낮게 정해 두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몇 월 며칠에 퇴직하는지는 회사 규정 한 줄이 결정하고요.정년퇴직 나이, 법으로는 만 60세 이상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입니다.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제2항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이 조문은.. 2026. 11. 16.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서류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집값, 대출 시점, 명의, 상환 방식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 칸이 0원으로 남아요.11월쯤이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되냐"는 질문이 슬슬 들어옵니다. 대부분 12월 31일 기준 주택 수가 바뀌었거나 대출을 갈아타면서 상환기간이 짧아진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조건부터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 네 가지부터 확인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2026.1.1. 시행, 시행령 202.. 2026. 11. 15.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퇴직하고 나서 "낸 국민연금, 그냥 돌려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급여 담당자는 꽤 자주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지금은 안 됩니다"인데요.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길은 법에 적힌 세 가지 사유로만 열립니다.이 세 가지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그대로 나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아래에서 조건 확인부터 금액·기한·신청 순서까지 단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 2026-10-20 조문).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법 제77조의 세 가지 사유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일시금"은 정식 이름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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