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말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노동 중심의 공약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노동 정책들을 요약하고, 그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법정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장
- 연장 근로, 휴일 수당을 통합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개선
- 실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 체계 확립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 시간이 긴 국가로 꼽히는 만큼,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많은 직장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확대 및 휴가 저축제 도입
현행 유급 연차휴가는 대부분 15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선진국 수준인 20~25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저축제를 도입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해 “휴가를 눈치보며 버리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참고: 유럽 주요 국가는 평균 연차가 25~30일이며, 일본도 20일 수준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 상병수당과 과로사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정”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하는 국가적 의무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보호
요즘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또한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 근로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적용
- 차별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즉, 정규직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분명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예산 확보, 기업의 협조,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 4.5일제 도입만 해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계에서는 인력과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새 정부가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낼지 지켜보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